서울 도봉구 창동 이혼 양육권 변호사·법률사무소 위치·지도 리스트 (11개 연관 키워드 기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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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AQ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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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육자로 지정되었으나 상대방이 자녀를 임의로 데리고 있으면서 인도를 거부한다면, 가정법원에 유아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자녀를 양육자에게 돌려줄 것을 법적으로 강제해야 합니다. 이와 별개로, 면접교섭권 이행을 위한 이행명령 신청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.
면접교섭권은 자녀의 권리이자 비양육 부모의 권리이므로, 양육자가 개인적인 감정을 이유로 자녀가 만나기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면접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면접교섭권 침해에 해당합니다. 이 경우 비양육 부모는 법원에 면접교섭 이행 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, 법원은 양육자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.
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. 특히 자녀가 어느 정도 성숙하여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표현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, 자녀의 의사는 자녀의 심리적 안정과 행복한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중요하게 존중됩니다.